집행유예 뜻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집행유예 뜻

정의부터 알아야 할거 같네요!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속초온도가 34도정도라는 말을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가장 더울때 온도인데 그 정도면

넘 힘들거 같은걸요!!

 

벌써부터 이러면 9월까지 어떻게 버틸지

아주아주 고민입니다.

오늘도 법률용어를 알아보려고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집행유예라는 말!!

정확하게 정의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합니다(형법 제63조).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는 반드시 현실로

형을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한 죄를 범한

초범자로서 이미 십분 후회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오히려 자포자기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악감화를 받아 진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제도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간단할겁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보다보면 아주 쉬워요 ㅎㅎ

 

집행유예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근년에 점차로 활용되어 현재의

상황으로는 법률상 유예가 가능한 경우의

상당수에 대하여 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즉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저같이 복잡한거 싫어하는 사람이 봐도 그리

어렵지는 않은거 같아요.

생활속의 법률상식 오늘은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무슨소리인지 이해못해서

한동안 헤매었답니다 ㅎㅎ

앞으로 이러다가 법률왕이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ㅎ

열심히 공부해보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