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뜻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아요!

항소이유서 뜻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아요.

 

어제부터 날씨가 30도이상으로 올라가도니

오늘은 마치 8월찜통더위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데도 더운걸요 ㅎㅎ

아직 7월도 되지 않았는데 어쩌죠~~

 

오늘은 요즘 티비에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한번 소개되고서는 크게 화제가 되고있죠.

바로 티비엔의 알쓸신잡에서 말이죠 ㅎ

 

 

 

 

그래서 쉽게 정확하게 알아볼까합니다.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항소이유서라 합니다.

항소인은 항소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에는 법령위반, 형의 양정부당,

사실의 오인 기타 항소이유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소송법 혹은 법원규칙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소멸후임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제360조, 제361조의4).

 

반대로 항소이유서의 적법한 제출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포함된 사항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래 항소이유가 되는 사항은 직권으로써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각종 법률용어를 알아보면서 생각한것이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으시죠 ㅎ

쉬울거같으면서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게

이 세상에 넘 많아요 ㅎ

앞으로 하나하나 해부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