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의 리뷰이야기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연휴 첫날입니다. 아이들은 산타할아버지를 만날생각에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ㅎ 기념으로 맛있는 외식을 하고 왔어요~~ 내일과 모레도 잊을수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만들어 주어야 겠어요!! 오늘도 법률용어하나 배워보려고합니다. 바로 직계비속인데요.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을 말한다.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즉 미성년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친권상의 권리 · 의무가 있고(민법 913조 내지 927조),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으며(민법 974조1호), 상속에 있어서 상속권의 우위가 인정된다(민법 984조1 · 2호, 1000조1항1호). 어떤가..

행정심판청구방법 쉽게 알아보아요

항소이유서 뜻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아요. 어제부터 날씨가 30도이상으로 올라가도니 오늘은 마치 8월찜통더위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데도 더운걸요 ㅎㅎ 아직 7월도 되지 않았는데 어쩌죠~~ 오늘은 요즘 티비에서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한번 소개되고서는 크게 화제가 되고있죠. 바로 티비엔의 알쓸신잡에서 말이죠 ㅎ 그래서 쉽게 정확하게 알아볼까합니다.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항소이유서라 합니다. 항소인은 항소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1항). 항소이유서에는 법령위반, 형의 양정부당, 사실의 오인 기타 항소이유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

기소 뜻 알아보아요!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도 정작 정확하게 뜻을 말해보라고하면 주저하게 되죠. 사실 저도 뉴스에서나 여기저기 매체에서 엄청 많이 접했던 용어인데요. 하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하죠 ㅎ 대충 어림짐작만 하는거죠!! 오늘 법률용어를 배워보는날이므로 기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라고 하여 사인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기관인 검사만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 또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최근 최순실게이트가 한동안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기소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왔을겁니다. 이번 기회..

집행유예 뜻 정의부터 알아야 할거 같네요!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속초온도가 34도정도라는 말을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가장 더울때 온도인데 그 정도면 넘 힘들거 같은걸요!! 벌써부터 이러면 9월까지 어떻게 버틸지 아주아주 고민입니다. 오늘도 법률용어를 알아보려고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집행유예라는 말!! 정확하게 정의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합니다(형법 제63조).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

이혼소송서류 완전 쉽게 알아보아요! 어제 비가 하루종일 온 이후로 오늘도 왠지 하늘이 어두운게 흐리기만 하네요. 아까 잠시 해가 비추기는 했는데 그것도 잠시네요! 아무쪼록 벚꽃도 기지개를 피는거보니 화창한 날씨가 시작될거 같아요~~ 요즘도 이혼률이 굉장히 높은편인데요. 이혼소송서류에 관해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되어 법률맨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이혼소송서류란 어떤 사유로 이혼을 소송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법원이혼서류를 말합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소송장을 청구하게 된 청구취지와 원인을 밝히고, 친권행사 및 양육자에 대한 내용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방법(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출 신고서 등)과 첨부 서류(소장 부본, 갑호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